보도일시  2009.7.3(금)조간       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경찰대학 운영지원과 총경 명영수   일반031)284-5234  경비2020

홍보실장  경감 박석        2009년 7월 1일

일반 031)284-5221,      경비 2023

경찰대학․경찰법학회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동 주최

‘법질서 확립’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

❍ 경찰대학(학장 김정식)은 한국경찰법학회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7. 3(金) 12:50～17:00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제3법학관에서 ‘주취자 처우의 법적 문제와 인권보장’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.

❍ 선진 인류국가 도약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 ‘법질서 확립’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법학․경찰학 등 관련 학계 전문가는 물론 경찰 실무가와 국회의원 등도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주취자 처우 및 처리에 있어 논의되어야 할 여러 문제들을 심층 진단해 보고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.

❍ 행사는 김정식 경찰대학장의 축사에 이어 총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한양대 오영근 교수의 사회로 <주취자 처우의 실태와 주취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>에 대해 경찰대 문성도․중앙대 이정훈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 후 동아대 최병각․연세대 한상훈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고,

2부에서는 서울대 홍준형 교수의 사회로 계명대 이성용․울산대 최준혁 교수가 <주취자 보호 및 처리에 관한 법률적 한계 및 개선방안>에 대해 발표하고 나면 한양대 정호경․서울대 조국 교수가 이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.

또한, 이렇게 1～2부에 걸쳐 4개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마친 후에는 한나라당 강용석․민주당 강성종 의원 및 경찰대학 김재민 교수 등을 중심으로 종합토론도 이어질 계획이다.

❍ 지난해 연세대 보건대학원 등의 연구에서 ‘음주로 인한 사회․경제적 비용’을 2004년 한 해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음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은 이미 충분히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질서 확립에 대한 <사회적 컨센서스>를 형성함으로써 바람직한 입법적 해결방안 및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.